급여규정에 없는 상여금 퇴직금 산정 포함 안돼 _무료 빙고 시청_krvip

상여금이라도 급여규정에 근거가 없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준 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는 주식회사 대우에서 퇴직한 강모씨 등 44명이 밀린 휴가비와 추석 상여금 등을 임금으로 포함해 이를 토대로 퇴직금을 달라며 대우를 상대로 낸 6억9천여만원의 임금과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우가 추석, 휴가 때마다 임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한 것은 인정되지만 급여규정에 근거가 없고 매번 사장 결재를 받은 점으로 미뤄 관례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우에서 근무하다 지난 98년 퇴직한 강씨 등은 대우가 98년초부터 휴가비와 추석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로인해 근로기준법상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퇴직금 산정에서도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