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기업 대출·투자, 은행 자본 25%로 묶는다…올해 시범실시_카우아위 포커 그림_krvip

특정한 거래 상대방에게 대출이나 주식투자, 보증 등 손실 위험에 노출된 금액(익스포저)이 은행 자본의 25%로 제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대규모 손실 발생 방지를 위해 바젤위원회가 권고한 거액 익스포저 한도규제를 올해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젤위원회는 2014년 단일 거래 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저가 국제결제은행(BIS) 기본자본 기준 10% 이상이면 거액 익스포저로 보고 은행이 이를 감독기관에 보고하도록 정했습니다.

BIS 기본자본의 25%는 넘지 못하도록 했는데, 은행 익스포저가 단일 거래 대상에 몰렸다가 해당 거래 상대가 도산해 은행이 위험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입니다.

당시 바젤위원회는 이 규제를 2019년부터 시행할 것을 권고했지만,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이 규제 도입 일정을 미루고 있고, 한도관리를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은행의 준비 기간도 필요해 우리나라도 정식 도입은 당분간 미루기로 했습니다.

다만 행정지도를 통해 내달 31일부터 시범 실시하기로 했으며, 대상은 외국은행 지점과 인터넷 전문은행, 산업·수출입 은행을 제외한 모든 국내 은행입니다.

은행들은 분기별로 현황 자료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익스포저를 계산할 때 보증기관이 주택 관련 대출 등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제공한 보증액과 국책은행이 정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