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 아이 숨긴 결혼은 무효 _베팅 카사디냐_krvip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것은 심각한 혼인취소 사유이고, 이로 인해 고통받은 남편에게 위자료를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가사2단독 김유진 판사는 29살 강 모씨가 31살 김 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혼인을 취소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내 강씨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았다면 남편 김씨가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며 이는 민법에서 정한 `부부생활을 계속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양측의 혼인은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다른 남자의 아이를 김씨의 자녀로 믿게 해 결혼까지 하도록 한 강씨의 잘못으로 김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김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