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오늘 선고 _스웨덴 포커 플레이어 세금_krvip

⊙앵커: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대법원 전원합의부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기피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최 모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오늘 오후 2시에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부는 종전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거나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재판부 내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