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장난감 도끼 체벌’ 교사 강제추행 혐의 무죄_하우스 사인 카지노_krvip

대법원 2부는 오늘 학생들을 체벌하는 과정에 강제 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초등학교 교사 A 씨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사실을 밝힌 여학생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고 A 씨가 실수로 피해자의 주요 부분을 건드리게 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2년 자신이 담임교사를 맡은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의 주요 부분을 나무로 만든 장난감 도끼로 때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A 씨에게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로 보고 학생들을 체벌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