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전북지방경찰청은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직원 4명을 조사했고, 이들은 지난달 28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또, 공단 징계위원회 결정으로 지난달 9일 해임됐습니다.
오늘(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는 대마초 사건뿐 아니라 공단 직원들의 각종 비위행위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국민연금 이사장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대마초에 성 비위 사건까지…"4년간 비위행위 57건"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기관인 만큼, 그에 걸맞은 도덕적 수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에 따르면, 금품수수와 음주운전, 사내 불륜, 성희롱, 욕설, 사내 갑질, 막말, 출장 시간 사적용무, 기밀정보 유출, 출장비 부정 수령까지. 각종 비위 행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공단 직원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57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국민연금은 770조에 달하는 기금을 운용하며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기관이고, 도덕적 청렴이 요구된다"면서 "하지만 직원들의 대마초 흡입과 성 비위 사건, 음주 운전 등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국회가 내용을 파악하고 이후 조치를 알아야 할 필요와 책임이 있다.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한 사본을 종합감사 전까지 일차적으로 보고해달라"고 말했고,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도 "대마초를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국민 노후자금을 운용했다는 사실에 믿고 맡겨도 될까 걱정이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사장 "부조리의 싹…거듭 사죄 말씀드린다"
계속되는 의원들 비판에 국민연금 이사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거듭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몇몇 직원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공단 내부 제도와 시스템 안에 부조리의 싹이 자라고 있는 게 아닌지 샅샅이 조사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 처벌만 하는 것뿐 아니라 조직 문화까지도 개선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추진하려고 한다"며 "쇄신단을 이미 구성해 운영 중이고, 우선 이사장이 나서 직원들과 직급별·지역별 토론회를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연말 이전까지 가능한 조치를 먼저 실행하고, 특히 성 비위와 관련된 문제는 공직에서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에 대해선 심리치료와 법률지원 서비스를 통해 적극 보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신뢰, 한순간에 무너뜨려"
지난달 20일, 김 이사장은 대국민 입장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을 안심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렸다.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국민연금공단은 750조 원에 달하는 국민 자산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입니다. 무엇보다 요구되는 건 국민의 '신뢰'입니다. 신뢰가 무너진다면, 국민연금의 존립 이유도 사라질 겁니다.
국민연금 제도 자체에 대한 개혁 여론이 이미 높은 상황에 직원들의 일탈까지 잇따른다면, 국민이 믿고 내 돈을 맡길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의 쇄신 작업에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