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내일 ‘새만금 사업’ 공개 변론 _모토로라 슬롯 변경_krvip

전라북도 일부 주민과 환경단체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 사업계획 취소 청구소송의 상고심 공개변론이 내일 오전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립니다. 내일 공개변론은 대법원이 최근 밝힌 '중요사건의 적시처리 방안'에 따른 것으로 주요 쟁점에 대한 당사자의 법리적 주장과 참고인 진술을 듣게 됩니다. 새만금 사업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수질오염 등 주민에게 미치는 환경과 생태ㆍ경제적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사업을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업을 취소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