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경제활성화 등 위해 환경규제와 경제형벌 규정 개선 추진”_돈을 버는 빠른 방법_krvip
당정 “경제활성화 등 위해 환경규제와 경제형벌 규정 개선 추진”_책 포커 토너먼트_krvip
국민의힘과 정부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현행 환경규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형벌 규정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5일) 오전 국회에서 ‘규제혁신 당정협의회’를 열고 민간의 창의와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국가 역량을 총집결해야 된다는 데 입장을 함께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신속 과감하게 환경 규제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당정 협의 뒤 기자들을 만나 “과거와 같이 무조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아니고, 선진국 동향을 고려해 환경 정책의 목표는 유지하면서 규제방식을 혁신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환경 규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되는 과제인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추진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당정은 또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형벌 규정도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이 필요한 경우 비범죄화와 합리적 제제를 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과태료 등 행정 제재로 입법 목적이 달성 가능한 경우에는 형벌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우선 행정제재를 부과한 뒤 그래도 불이행 시 형벌을 부과하거나, 책임 강도와 비례하지 않는 경우 형량을 완화하도록 하는 등으로 개선 과제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대변인은 기업 봐주기 논란을 의식해 “이해 관계자와 야당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주요 선진국들은 명확한 방향제시와 규제지원 정책 패키지로 민간혁신을 촉진하는 혁신유도형 환경규제로 전환 중”이라며 “(반면에) 우리 환경규제는 지금까지 경직적인 규제가 중심이 되면서 민간의 혁신을 저해해온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환경도 개선하고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무부가 추진하는 기업형 합리화 방안과 관련해 “규제를 혁파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리쇼어링(기업 자본의 국내 복귀)의 선제적 여건 조성도 있어야 할 것”이라며 “기업활동 과정에서 벌어진 경미한 행정 의무나 명령위반에 대해서는 정부가 형벌을 내리기보다 행정체계를 통해 계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역시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의 환경 분야는 그동안 유연성이 결여되고 비례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로 국민 생활 불편함과 민간 활력을 제약해온 측면이 있었다”며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합리화해서 기업혁신을 유도하면서도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환경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업의 활력을 저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각종 경제형벌 규제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과태료 등 행정 제재로도 당초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형벌대상으로 규정해온 지점 등을 중점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