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재심 14일 선고_카지노에서 낚시하기 좋은 날들_krvip

대법원 2부는 오는 14일 오전, '유서대필 사건'의 당사자인 강기훈 씨의 재심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강 씨는 1991년 5월 '유서대필 사건'이 일어난 뒤 24년 만에,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유서대필 사건'은 1991년 전국민족민주연합 간부였던 김기설 씨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투신 자살하자 검찰이 김 씨의 동료였던 강 씨를 배후로 지목했고, 김 씨 유서와 강 씨의 필적이 같다는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에 따라 강 씨는 자살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김 씨가 스스로 유서를 작성한 뒤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며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고, 재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2월, 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