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개혁안 발표에 민주 “의지 읽기엔 부족” 바른미래 “외압 굴복 안돼” 정의·평화 “긍정적”_베토 우디네세 선수_krvip

오늘(1일) 대검찰청의 검찰개혁 방안 발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철저한 검찰개혁 의지를 읽기에는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가칭 대안신당은 '환영한다', '진정성 있는 변화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고,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권의 외압을 견디지 못하고 굴복한 결과여선 안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대통령 지시에 부응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어떻게 민주적 통제를 받을지 등에 관한 내용이 없는 등 근본적이고 철저한 검찰개혁 의지를 읽기는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대한 고민도 빠져 있는 등 구체적 내용도 부족하다"면서 "검찰권 행사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개선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윤석열 총장의 결연한 의지가 잘 담긴 조치"라면서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굴복의 시그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권을 향해, "더이상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조국 수사를 방해하려는 반헌법적 처사를 획책해선 안 된다"고 하고, 검찰을 향해 "외압에 결연히 맞서면서도 조국 일가 수사에 대해서는 엄정한 자세로 법 절차에 맞는 수사를 진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기존에 정의당이 추구하던 검찰 개혁안에 어느 정도 부합하며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 대변인은 다만 "발등에 불이 떨어진 뒤에야 실행에 옮긴다는 인상을 지우기가 어렵다"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인권 보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보완하고 즉각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검찰 스스로 개혁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하고 크게 환영한다"면서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스스로 만든 개혁안을 제대로 실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논평했습니다.

가칭 대안신당 장정숙 수석대변인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과감한 변화를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검찰의 진정성 있는 변화를 주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