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파산·회생 실태 조사 착수_다음으로 돈 벌어_krvip

광주지법 선재성 수석부장판사가 자신이 재판을 맡고 있던 법정관리 기업의 감사로 친형과 동문 등을 선임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전국 법원의 파산·회생 절차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파산·회생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 개선 방안에 따르면, 전국 법원에 파산·회생 전문직 종사자 출신으로 관리위원회를 확대 설치해 법정관리인 등의 선임 과정과 회생계획안 심사 등을 맡도록 했습니다. 또, 대법원에 교수와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파산·회생위원회가 설치돼 도산 절차 참여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각종 도산정책의 자문 역할을 맡게 됩니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파산·회생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칙'을 오는 17일 대법관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고,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이튿날 오후에는 전국 파산·회생 재판장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파산·회생제도 개선 방안 시행으로, 도산절차 참여자 선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재판부의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