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구술주의·공판중심주의 실현할 것” _올윈 베팅_krvip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이 구술주의와 공판중심주의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종료 발언에서 구술주의와 공판중심주의는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는 재판 원칙이라면서 현실을 탓하며 법취지와 어긋나는 재판을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그러나 공판중심주의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또 과거사 정리와 관해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긴급조치 위반 등 시국관련 판결 6천건을 수집해 검토와 분석작업을 마친 상태라며 과거사를 재정립해 사법부의 교훈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법조윤리 확립과 전관예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