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국공립 유치원 확대”_평신도 판사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관련법 개정과 함께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국공립 유치원도 적극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오늘(25일) 국회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최근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일방적인 폐업, 원아모집 중단과 관련해 "집단 휴원, 모집 정지와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으로 공정거래위의 조사를 통한 엄중한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시도 교육청의 행정처분과 경찰고발 등 현행 법률에서 가능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고 강경 대응 방침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번 회의를 통해 사립유치원 공공성을 높일 해법을 찾고 학부모들의 걱정과 우려를 덜어드릴 대책을 찾겠다"며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3법 개정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사립유치원은 원아의 75%가 다니고 있고 매년 2조원씩 투입되는 것에 비해 국민 눈높이에 못미치는 부분이 있다"며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확보와 함께 국공립 유치원 확대에도 박차를 가하기 위해 여러 현실 장벽을 타계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모두발언 이후 당정협의를 비공개로 전환해 대책을 마련한 뒤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