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수사권 폐지되면 마약 전문 수사력 사장”_베토카레로에 유모차가 있나요_krvip

대검찰청은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이 통과되면 마약 단속에 대한 검찰의 전문 수사력과 국제 공조 시스템이 사장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대검 마약·조직범죄과는 오늘(22일) 참고자료를 통해 “마약수사청 신설 등의 대안 없이 검찰의 마약수사 기능이 폐지될 경우 국가의 마약 통제 역량 약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찰은 현재 전국 38개 검찰청과 지청에 마약수사관 274명을 배치하고, 가액 500만 원 이상의 마약류 밀수입 사범에 대한 직접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검은 “지난해 기준 검찰이 국내 전체 마약류 밀수 사범의 46.7%인 377명을 입건하고, 국내 전체 필로폰 압수량의 89%에 해당하는 약 509kg을 압수했다”며 “마약류 확산 방지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검은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와 아·태마약정보조정센터(APICC) 등 국제 공조를 통해 마약의 국내 유입을 사전 차단하고, 해외 도피 마약사범을 검거해 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검은 “마약류 통제에 대한 국가 전체의 대응 역량이 강할수록 사회·경제의 안정에 유익하다”며 “마약 수사로 인한 정치적 편향이나 공정성 문제가 야기될 우려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