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상고심 오늘 선고_상파울루 주의 포커 하우스_krvip

20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른미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의 최종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10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김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두 의원은 원심에서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2016년 20대 총선 전, 국민의당 선거 공보물 제작과 광고 대행 계약을 맺은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불법 정치자금 2억10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쇄업체 비컴과 광고업체 세미콜론이, 김 의원이 꾸린 선거 홍보 TF팀에 국민의당 대신 돈을 주게했다는 혐의였습니다.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광고업체 브랜드호텔과 허위 계약을 맺고 돈을 줬다는 겁니다.

또 리베이트로 지급된 돈 등을 선거비용으로 쓴 것처럼 꾸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3억여 원을 보전 청구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브랜드호텔이 받은 돈이 실제로 홍보에 사용할 목적이었고, 계약이 허위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