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소자 편의 봐주고 뇌물 받은 교도관 집행유예 확정_결함이 있는 카지노 슬롯 금고_krvip

교도소 수형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교도관이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재소자의 편의를 봐주고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도관 정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2007년 5월부터 12월 사이 자신이 근무하는 교도소에 수감된 박 모 씨에게 교도소에서 소지할 수 없는 물품을 반입시켜주고, 교도소 안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해주거나 제한 시간 넘게 공중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또, 2008년 11월에는 재소자 휴가를 나온 박 씨를 만나 2천만 원을 받고, 박 씨 가족에게서도 2천 2백만원을 빌린 뒤 2천만 원만 갚는 등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 씨가 박 씨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돈을 챙겼다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정 씨가 공직에서 파면됐고, 초범인데다가 이미 5개월 가량 구속됐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정 씨가 박 씨로부터 받은 금품 가운데 박 씨의 물건을 사다주기 위해 사용한 2백여 만원은 수뢰액에서 빼야하며 담배를 피우게 해주고 공중전화를 초과이용하게 해준 부분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해 형량을 징역 8개월에서 집행유예 2년으로 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