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교통사고 급증…보험 의무화 추진_등유 빙가_krvip

대리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를 두고 분쟁이 끊이지 않으면서 대리운전사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 제정이 추진됩니다. 강기윤 의원 등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의원 10명은 최근 `대리운전업법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제정안은 대리운전업체와 기사의 등록, 퇴출 기준과 자격을 규정하고 대리운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대리운전업법 제정과 관련해 경찰청, 금감원 등 관계기관을 상대로 의견 조회에 착수했습니다. 금감원은 대리운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보상 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보험 가입 의무화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전달했습니다. 대리운전업체나 대리운전사 개인이 대리운전업자 특약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7만2천5벡 건 정도로 대리운전으로 사고가 나면 보상을 둘러싼 분쟁이 잦은 실정입니다. 금감원 등에 따르면 삼성과 동부 등 6개 주요 손해보험사에 신고된 대리운전 관련 사고는 지난해 3만3천620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