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은행 소유지분한도 10%로 확대 _라디오 구아이바 게임에서 승리하기_krvip

정부와 민주당은 오늘 금융관련 법안과 금융규제정비 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의를 열어 은행의 소유지분 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확대하고 내년부터 벤처투자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주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당정은 또 오늘 회의에서 벤처기업의 자금난을 덜기위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벤처 투자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투자손실이 발생했을때는 80%까지 보상해주는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도 확정할 예정입니다. 당정은 이와함께 코스닥 등록기업의 주가가 액면가이하로 일정기간 지속될 때 시장에서 퇴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정부 소유 은행의 민영화를 앞두고 내국인의 은행소유지분 한도를 외국인과 같은 10%까지로 확대하지만 산업자본, 즉 재벌에 대해서는 4% 한도를 유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