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찰수사관 조직개편안 논의…“직접수사 지원 집중”_코린치안스 게임에서 승리했습니다_krvip

검사의 직접수사를 더욱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 직제개편이 지난 2일 시행된 가운데, 검찰이 검찰 수사관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개편에 나섭니다.

대검찰청은 오늘(7일) 전국 24개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검찰 수사관 조직 개편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형사사법 개정 취지에 따라 검찰 수사관의 기능과 역할은 검사의 사법 통제 및 직접수사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며, “6대 중대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검찰 수사관 조직을 개편하고 제도적 기반을 갖춰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6대 범죄 직접 수사를 위한 검찰 수사관 재배치와 수사과, 조사과 운용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수사관들이 검사실에서 벗어나 자체적으로 인지 수사를 하는 등 제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논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대검은 이를 위해 검찰 수사관의 수사 업무와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검찰 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과 ‘수사과･조사과 운영지침’을 조만간 제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대검은 서울남부지검에 신설된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에서 조사 업무를 전담할 검찰 수사관에 대한 내부 채용 공모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협력단은 과거 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달리 검사가 범죄사실 구성과 영장 청구, 인권 보호 등 사법통제 역할만 맡게 돼, 검찰 수사관들의 역량이 수사 성패를 판가름할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