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집중투표제유보.집단소송제 긍정검토 _베토 전 보타포고 선수_krvip

정부와 민주당은 오늘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소액 주주들이 표를 모아, 자신이 원하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집중 투표제 도입 의무화를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특정 주주가 회사를 대상으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해 이겼을 경우 그 효력이 같은 피해를 입은 다른 주주들에게도 자동으로 돌아가는 이른바, 집단 소송제는 도입을 긍정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협의에서 이같이 결론짓고, 집단 소송제의 경우 재경부와 법무부 등 관계 부처간 실무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당정 협의에서는 또 불공정 거래에 대한 금감위의 조사기능을 공정거래위원회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당초의 계획은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공적자금 투입은 이른바,`최소 비용 원칙'에 따라 그 금액과 대상 등을 예금자 보호법령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