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 추경 포함 재정 15조 투입…20일 이전 국회 통과 추진_충돌사고에서 항상 승리하는 방법_krvip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늘,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추가경정 예산을 포함해 약 15조 원 규모의 하반기 재정 투입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회의에서 부족한 세수에 따른 세입 추경 5조 원과 메르스와 가뭄 피해 극복을 위한 세출 추경 5조 원 등 10조 원 이상의 추경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경기 부양을 위해 기금 등 기타 재정보강자금 5조 원 편성하고, 7조 원 규모의 공기업 예산도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세부 내역을 확정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서민 경제를 안정시킬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추경 조기집행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곧바로 7월 임시국회를 열어 추경안을 오는 20일 이전에 처리하는 한편,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에도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당정은 추경 편성을 통해 메르스로 피해를 본 병원에 대해 손실을 보조하고, 운영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증설 필요성이 제기된 공공병원과 음압.격리 병상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가뭄 대책과 관련해선 수리시설을 확충하고, 농산물 수급 불안에 대비해 수급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지원 예산도 추경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추경 편성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와 관련해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국이 정부 연기금이나 공기업 등을 통해 재정 지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세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청와대와 친박계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유승민 원내대표는 당초 계획과 달리 오늘 회의에 불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