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불 껐지만 간호사 부족 고질적 문제…남은 과제도 산더미_포커 사건 변호사_krvip

[앵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이전부터 의료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더 선명해졌죠.

보건복지 분야 취재하는 김도영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오늘(2일) 새벽 합의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할 만한 부분?

[기자]

네, 합의문 첫 항목이 '공공의료 강화'입니다.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고 공공병원을 더 짓는 계획입니다.

의미가 있는 건, 시기와 장소를 정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두루뭉술하게 '추진한다'고만 했던 부분들을 명확히 했습니다.

먼저 "2024년까지 감염병 전문병원 권역별로 4개 설립, 여기다 2개를 더 추가하는데 내년까지 예산을 확보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됐습니다.

공공병원도 처음으로 '2025년까지 20개 지역'이라고 못박았습니다.

[앵커]

병원을 짓고, 일할 사람을 늘리려면 일단 돈이 문제잖아요?

[기자]

네, 공공의료라는게 돈을 버는 사업이 아니라 갖다 쓰는 사업이잖아요.

즉, '예산 따오기'가 힘든 사업입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도 정부가 감염병 전문병원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가 시간만 낭비한 적이 있고 이번엔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26년까지 짓겠다고 하는데, 기획재정부가 설계비 등을 내년 예산안에서 제외하면서 설계도 착수하지 못했습니다.

공공병원 확충도 어떤 돈으로 병원을 짓고 사람을 뽑을 건지는 정해진 건 없습니다.

[앵커]

이 부분도 계속 지켜봐야겠고, 다음 간호사 처우 문제요.

코로나 사태 전부터 거듭 나오던 얘깁니다.

이번에는 좀 나아집니까?

[기자]

인구 1000명 당 활동 간호사가 OECD 국가 평균이 거의 9명인데 우리는 4명도 되지 않는다는 통계는 많이 들어보셨죠.

간호사 1인당 환자 비율도 미국은 1대 5, 일본은 1대7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아예 법 자체가 없습니다.

불규칙적인 밤샘근무를 하며 한 사람이 최대한 많은 환자를 돌보도록 배치돼 있다보니 1년 미만 간호사의 사직률은 42%나 됩니다.

의사 증원은 안 되고 간호사들은 그만두고, 인력이 부족하니 현장에서 공공연하게 간호사의 대리처방, 시술 같은 불법 행위도 발생하는 거죠.

일단 이번 합의문에 규칙적인 교대제 시행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처벌 강화 등이 들어가 있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가 될지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영상편집:박철식/그래픽: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