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보고(김정훈 차장께) _행복의 내기_krvip

##법원,배정숙 영장 기각 *오늘 새벽 12시 50분 기각 *기각 주요 사유(박성래 보고 참고要) -이형자씨 진술에 신빙성 의문들어 혐의 내용 확정못해 소극적 차원 기각 -옷값 대납 액수와 전화 받은 장소 등이 계속 바뀌없다는 점 등 -정일순의 1억 대납 요구 부분도 액수가 수시로 바뀌는 등 의문 제기함 -특히 이형자가 김종은 재구속,MBC보도나간 12월 23일 기점으로 집중적으로 유언비어 유포시킨 점도 참작(음모론 관련인듯) *전체적인 내용으로 볼때 배정숙의 영장 기각은 대검찰청의 수사 결론을 크게 뒤집지는 못한다는 판단임 -오히려 이형자 진술에 대한 판단이 같아 검찰의 자작극 수사 결론을 뒷받침할듯 ##이형자씨 자매 영장 방침 -오늘 오전 국회 법사위 다시 소집될 예정이나 한나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오늘내로 고발 의뢰가 이뤄질지 주목됨 -검찰은 위증이 친고죄라는 일부 시각을 염두에두고 가급적 국회 고발을 전제로 영장 청구한다는 방침 (위증이 친고죄라는 해석에 따라 영장이 기각되는 최악의 상황 고려) -당초 스케줄대로라면 오늘중 영장쳐 구속한뒤 내일 오후 수사결과 발표한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이 국회 고발이 늦어질 경우 이형자씨 자매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 ##대검,동아그룹 자금 해외도피사건 관련 오늘 보도자료 배포 -지난해 7월 엠바고한 사건으로 특별한 내용은 없다는게 차동민 공보관 설명 -따라서 보도자료로 대체한다고 함 ##법원 일정 -세종증권 김형진 회장외 7명 항소심 선고 -오전 10시.서울고법 -회사채 1조 7천억원 허가없이 매매혐의 등 -특경가법상 증재죄 -1심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선고 석방 ##연초 기획 공권력 믿게하라 는 어제 CA스케줄상 오늘로 제작 연기 -오늘 차동민,대한 변협 회장 인터뷰하고, 패터슨 출국관련 시민단체 검찰 항의시위 취재 예정 -참고로 서울지검 경비 병력 24시간 상주는 지난 12월 8일부로 일있을때 배치하는걸로 바뀌없음 -내일부터 정인석 휴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