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감, ‘원세훈 판결’ 두고 여야 ‘날선 공방’_메가 세나 베팅 당 가치_krvip

<앵커 멘트>

오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법원 판결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내며 날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초반부터 국정원 선거개입의혹 사건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1심 법원의 판결을 놓고 격돌했습니다.

<녹취> 서영교(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국정원이 정치개입은 했지만 선거운동은 아니다 어디서 이렇게 모순된 논리가 나온단 말입니까?"

<녹취> 김도읍(새누리당 의원) : "여든 야든 어는 당이고 대통령후보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후보도 없는 선거에 특정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다. 있을 수 있습니까?"

1심 판결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수원지법 김동진 부장판사에 대해 법원이 징계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은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녹취> 김진태(새누리당 의원) : "어떻게 동료 법관에 대해서 저렇게 매도를 할 수 있죠. 중징계 하세요 중징계."

<녹취> 전해철(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을 일정 부분 대변하고 있다고 한다면 수원지법이든 또는 대법원에서 지나치게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앞서 인사말을 통해 사회적 불신과 진영논리가 만연한 가운데 재판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기만 하면 일단 비난부터 하는 극단적 풍조가 법원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 문제와 관련해 정치적 결단의 문제지만, 신중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