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신용카드 결제 의무’ 존폐 논의_카사데아포스타_krvip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늘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와 가맹점의 카드 결제 의무 조항 삭제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오늘 당정회의에서 한나라당 정무위 소속인 권택기, 이성헌 의원은 현금영수증 발급이 보편화한 만큼 신용카드 결제를 법으로 강제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조항을 삭제하고,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 진동수 위원장은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카드 결제 거부가 일어날 경우 소비자가 불편할 수 있다면서 관련 조항 삭제에 난색을 표시했습니다. 금융위원회측은 대신 만원 이하의 소액결제에 한해 강제조항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당정회의에는 김영선 정무위원장 등 한나라당 정무위원과 진동수 금융위원장 등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