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회의원 재판거래’ 의혹 문건 국회 제출 거부_룰렛 그런 룰라면_krvip
사법농단 의혹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국회의원 재판거래'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라는 요구에 대해 대법원이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7일) "바른미래당에서 요청한 자료는 검찰이 증거로 형사재판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공개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취지에 비춰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 외에 국회의원 재판청탁 관련 문건이 추가로 확인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재판청탁 진상규명특별위원회'(이하 국회의원 재판청탁 특위)는 오늘 오후 '국회의원 재판거래'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촉구하기 위해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재판청탁 특위는 앞서 지난달 23일 특위를 출범시키면서 법원에 개별 의원 성향 분석이 담긴 '국회의원 분석' 보고서와 임종헌 공소장에 기재된 '민주당 유동수 의원 양형 검토' 문건 등 사법 농단 관련 자료들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수사 및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며, 개인정보와 사생활 등의 과도한 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재판청탁 특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특위 위원장인 채이배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은 사법 농단 연루판사에 대해 고작 정직 6개월의 솜방망이 징계를 내려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가 미흡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진정으로 사법 농단 사태를 청산하고 사법부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는 관련 문건을 전부 공개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사법 농단 청산을 주저한 사법부 수장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