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박지만 씨 치료감호 필요' _카지노 결혼식_krvip

대법원은 마약류 투약 혐의로 6번째 적발돼 기소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립서울병원장 등의 정신감정서 등에 의하면 박씨는 마약류 남용이라고 하는 정신 질환에 빠져있고 그동안 6차례나 마약류 투약 사실이 적발되는 등 지속적인 입원과 통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놓여있는 점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치료감호에 있어서의 재범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씨는 재작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울시내 여관 등에서 1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