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기·가스요금 인상 더 늦출 수 없어…취약계층엔 경감 적용”_새해 메가 베팅은 언제 시작되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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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늘(15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2분기(4~6월)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등 에너지 취약층에는 요금 인상분을 경감해 적용하고 1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늘 당정협의회 후 결과 브리핑에서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는 데 당정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3중고를 겪어온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무담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견지하며 논의했다”고 했습니다.

박 의장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분을 경감하고, 사회 배려 계층에는 인상분 적용을 1년 유예하고, 에너지 바우처 발급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반 가구에 대해서는 올 7월부터 전기요금 에너지 캐시백 지급 기준을 확대하고, 누진구간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상공인, 뿌리기업의 전기요금 분할 납부 제도를 실시해 부담을 완화하고, 농어민에 대해서도 분산해 인상분을 반영하며, 이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분을 3년간 3분의 1씩 분할 적용해 부담을 덜어드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요금인상 폭은 오늘 오전 9시 20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협의회에는 당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송석준 정책위 부의장,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 여당 간사인 한무경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과 전주혜 원내대변인이 참석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강경성 산업부 2차관, 방기선 기재부 1차관 등이 자리했습니다.

오늘 협의회에는 당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송석준 정책위 부의장,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 여당 간사인 한무경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과 전주혜 원내대변인이 참석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강경성 산업부 2차관, 방기선 기재부 1차관 등이 자리했습니다.

앞서 한전과 가스공사는 이번 요금 인상 결정을 앞두고 임직원 임금 인상분 반납 등을 포함한 25조 7천억 원, 15조 4천억 원 규모의 자구안을 각각 발표했습니다.

여권에서 공개 사퇴 요구가 불거진 정승일 한전 사장은 자구안 발표와 함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