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40회 사법시험 잘못 출제(기사대체) _골에 베팅하다_krvip

지난해 2월 실시된 제 40회 1차 사법시험의 일부 문제가 답이 두개이거나 오답이 정답으로 채점됐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따라 문제와 채점잘못으로 불합격된 수험생들이 판결확정직후 두 차례에 걸쳐 2차시험에 응시할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지난해 사시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신 이철씨와 오윤석씨가 문제와 채점이 잘못됐다며 행정 자치부를 상대로 낸 불합격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하고 행자부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시출제와 채점 잘못이 대법원에서 인정돼 불합격 취소판결이 확정된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해 40회 사법 시험에서 헌법과 형법등의 일부문제가 잘못출제된 만큼 이들에 대한 불합격을 취소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신씨등은 오는 2천년과 2천 1년에 실시되는 2차시험에 응시할수 있게됐고 현재 재판이 계류중인 41회 1차시험 불합격자 백30명의 집단소송등 유사재판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