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운전 면허증도 신분증 공식 인정 _브라질의 베팅 대통령_krvip

운전 면허증을 신분 증명서로 공식 인정하는 대법원의 첫 판례가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 면허증을 제시해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로 기소된 라모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전원 합의체의 이번 판결은 그동안 운전과 관련될 때만 신분증으로 인정하던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앞으로 신분을 속이기위해 제 3자의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형사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인의 절반 이상이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있고,금융 거래를 하거나 투표를 할 때 등 현실적으로 운전면허증이 주민등록증과 대등한 신분증로 널리 사용되고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기존의 판례를 바꾸는 것이 보다 올바른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운전 면허증에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사진과 함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가 기재돼있고, 그 내용의 진실성도 담보돼있는 만큼, 신분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대해 송진훈 대법관은 운전 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인정해 부정행사 처벌 범위에 포함시킬 경우 공무원증이나 사원증,학생증까지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소지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