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재심서 무죄 확정_돈 벌기 위한 그래프_krvip

대법원 3부는 남조선 해방전략당이라는 반국가단체를 만들고 내란을 예비 음모했다는 혐의로 사형된 고 권재혁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씨가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당해 간첩행위를 허위자백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권 씨가 반국가단체를 구성했다거나 간첩 행위를 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권 씨는 1968년 남조선해방전략당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았고, 선고 두 달 만에 형이 집행됐습니다. 하지만 2009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권씨가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고문을 당했으며 사건이 조작된 사실을 확인해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