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간첩혐의 옥살이 故 김복재 무죄 확정_페이팔을 초대하고 적립하세요_krvip

대법원 1부는 일본에서 조총련의 지령을 받아 좌익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복역했던 故 김복재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수사기관의 불법구금과 폭행, 가혹행위 아래에서 수사를 받았다"며 "김 씨의 자백과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1957년 일본으로 밀항한 뒤 조총련에 가입해 동포들을 대상으로 좌익활동을 한 혐의로 지난 1971년 기소돼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의 형을 받고 복역했습니다. 앞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이 고문에 의해 조작됐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