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오늘 ‘11·15 대책’ 보완 방안 논의 _직업 빙고_krvip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늘 건설교통 당정 협의회를 열어 '부동산 대책'의 보완 방안을 논의합니다. 열린우리당은 정부의 '11.15 부동산 대책'에는 520조 원의 시중유동자금에 대한 대책이 없고, 총부채상환비율과 담보인정비율 적용 대상이 6억 원 이상 주택에 한정돼 있어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 측과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당정은 이에따라, 국회에 계류중인 자본시장통합법을 처리해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해외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또, 아파트 분양가 추가 인하를 위해 입주자가 마감재와 주방용품 등을 직접 고르는 마이너스 옵션제도와 환매조건부 분양제, 분양원가 공개 대상 확대 등도 논의할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채권입찰제를 폐지하는 문제도 검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