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부 성폭행 사건’ 첫 공개 변론_늑대 카지노 게임_krvip

아내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남편을 강간죄로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첫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오늘 공개 재판에서는 아내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강 모 씨 사건의 검찰과 변호인, 찬반 양측의 교수들이 참여해 공개 토론을 벌였습니다. 검찰 측은 남성이 여성과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이상 부부 사이라고 예외로 둘 것은 아니며, 부부 성폭행을 인정해야 숨겨진 부부간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씨의 변호인은 부부는 법적으로 성생활을 함께할 의무가 있는 만큼 성폭행죄가 성립되기 어려우며, 부부 성폭행은 도리어 가정을 파괴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강 씨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부부 성폭행 재판은 4건 있었지만, 하급심에서만 유죄가 인정됐을 뿐 대법원에서는 아직 유죄가 된 적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