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방 쪼개기’ 극성_승리한 게임_krvip
<앵커 멘트>
다 지은 단독 주택의 벽을 뜯어내고 방을 늘리는 불법 개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벌금을 물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송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포의 한 단독주택 단지.
시청 단속반이 건축물 대장과 건물의 구조를 비교합니다.
<녹취>김포시 단속반 : "여기에는 현재 2층이 2가구이고, 3~4층은 한 가구로 돼 있는거죠."
도면에는 한 층에 한 가구만 설계돼 있지만 실제로는 다섯 가구가 살 수 있습니다.
사용승인을 받은 뒤 구조를 불법으로 변경한 겁니다.
단지 안의 거의 모든 단독주택들이 이런 식으로 방을 쪼갰습니다.
<인터뷰>정안철(김포시 건축지도담당) : "원래 3가구인데 보시다시피 계량기 숫자만 봐도 18가구거든요. 층마다 6개씩 더 늘려서 증축한 겁니다"
하지만, 주차 면은 한 건물에 4~5개 뿐.
입주가 완료되면 심각한 주차난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단속된 건물은 1년에 600만 원 정도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만, 임대 수익은 연간 3~4천만 원이 넘습니다.
불법 구조변경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건물 주인들은 투자비를 회수하려면 방을 쪼갤 수 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녹취>주민(음성변조) : "땅값이 엄청 비싼데잖아요. (땅값이 평당) 430만원이고 건축비...10억정도 들었잖아요. 원룸을 안하면 수익률이 안 나오죠."
김포시가 최근 3년 동안 적발한 단독주택만 150여 곳.
주택수요와 주거환경을 함께 고려한 제도개선이 절실해 보입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