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강력범 유전 정보 DB화 추진 _포커 핸드의 순서_krvip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6일 효과적인 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해 살인.강도.성폭행범 등 일부 강력 범죄자들의 유전자 정보를 채취해 데이터베이스(DB)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천정배 법무장관과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지난 1994년부터 강력범 등의 유전자 정보 DB화를 추진했지만 시민단체들이 개인의 사생활 침해우려를 들어 반대하는데다 소관부처를 놓고 법무부와 행자부가 신경전을 벌이는 바람에 입법에 차질을 빚었다. 우리당은 정부가 개인을 식별할 최소한의 정보만 DB화하고 유전자 정보도 검찰과 경찰이 이원적으로 관리키로 하는 등 합의안을 마련함에 따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유전자 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은 "법안은 도입하되 개인의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유전자 정보 수집시 본인의 동의, DB화후 유전자 감식 시료의 즉시 폐기, 감식업무 종사자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 부가 등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호주제 폐지 이후의 새로운 신분등록제 도입방안을 담은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가급적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쟁점인 신분등록 사무의 관장기관 문제는 법무부와 대법원이 합의안을 내놓지 못한 만큼 국회가 판단키로 했다"며 "개인적으로는 현행처럼 대법원이 신분등록 사무를 맡는게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