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완화 논의 필요성·속도 놓고 여야 공방_빙고 선물_krvip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유엔주재 한국대표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유엔 대북제재 완화 논의의 필요성과 정부의 추진 속도를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감 초반부터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유엔 대북제재 완화 추진 속도와 국제 사회와의 공조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엔이 제재완화는 커녕 제재 대상도 아닌 인도적 지원도 하지 않으면서
북한한테 어떻게 비핵화로 나가라고 우리가 설득할 수가 있겠냐며, 대북 인도지원이라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5개월이 지났는데 실무단도 꾸려지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권이 중재자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제발 과속은 하지 말고 좀 더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태열 유엔주재 한국대사는 유엔 제재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 하나는 채찍, 다른 하나는 당근이 될 수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 조치 정도에 따라 제재 완화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5일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한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이 유엔의 대북제재와 상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미국이나 유엔에 제재를 무시하고 섣불리 철도 도로를 연결을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연내 착공이란 말을 하지 못하고 연내 착공식을 하기로 합의를 본 것으로 생각된다며, 정부의 고민이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도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237호 합작 금지 조항에 따르면 북한과 비상업적인 공공이익을 위한 사회 기반 시설 사업은 사전에 사안별로 대북제재 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당은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와 지원으로 비핵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을, 야당은 남북 관계 개선 움직임은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