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과외 전면 신고제 실시 _베토스 과자 캄포 모우라오_krvip

신학기가 시작되는 오는 9월부터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제외한 모든 과외 교습 행위에 대해 전면신고제가 도입됩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오늘 당정 회의를 열어 소득액에 관계없이 모든 과외교습행위에 대해 전면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일정 소득 이상의 과외 교습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고 고액 과액 교습자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소득세와 고액과외 과세 기준을 국세청과 협의해 조만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인터넷을 이용한 통합 교육체제를 구축해 학교 교육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으며 일선 교육청과 학부모,시민이 연계해 고액 과외 단속을 함께 벌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오는 9월 1일 신학기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