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지배 중소기업, 공공 조달시장 참여 제한_카지노에서 실종 ㅋㅋㅋ_krvip

대기업의 실질적인 통제를 받는 '위장 중소기업'은 모기업과 사업 영역이 달라도 중소기업들만 참여하는 공공 조달사업에 입찰할 수 없게 됩니다. 중소기업청은 대기업의 지배를 받고 있거나 종속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개정 대상은 판로지원법 8조 2항으로 "대기업의 지배를 받으며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는 내용 가운데 '같은 종류의 사업'이라는 조건이 삭제될 전망입니다. 일부 대기업이 이 규정을 악용해 중소기업 전용 공공 조달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섭니다. 중기청은 지난 4월, 중소기업 2만 7천여 곳을 상대로 실제 중소기업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일부 업체가 대기업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법개정 작업을 추진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