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의서에 분담금 적지 않은 재개발 조합 무효”_베토 카레로 월드는 해변과 가깝습니다_krvip

철거와 신축에 걸리는 비용과 설계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조합설립 동의서로 세워진 재개발 조합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재개발조합 설립인가를 무효로 해달라며 부산 우동 6구역 재개발조합원들이 해운대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동의서에 새로 짓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와 철거와 신축에 드는 비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여서 무효이고, 이를 기초로 한 조합 설립인가도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우동 6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 2006년 12월 설립돼 이듬해 해운대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시공사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은 분담금이 지나치게 높고 조합설립 동의서 작성 당시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조합설립을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