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인·어린이구역 ‘로프’로만 나눈 수영장…사고 책임져야”_포커에서 포인트를 어떻게 얻나요_krvip

수영장 성인용 구역에서 물에 빠져 중상해를 입은 어린이에 대해 수영장도 사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수영장 측이 성인용과 어린이용 구역을 코스로프(course rope)로만 구분한 것이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수영장 물에 빠진 어린이 측이 수영장을 위탁 운영하는 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하나의 수영장에 성인용 구역과 어린이용 구역을 같이 설치하고 수영장 벽면에 수심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수영장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고, 이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작물에 설치·보존상의 하자 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법에 나온 시설 기준을 봐도 운동 시설인 수영장과 편의시설인 물 미끄럼대, 유아 및 어린이용 수영조는 구분해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성인용 구역과 어린이용 구역을 물리적으로 분리함으로써 성인용 구역에 어린이 혼자 들어가 물에 빠지는 사고 위험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사고로 발생하게 되는 피해의 정도와 수영장 관리자가 사고방지를 위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비교하면 전자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소송의 원고는 6세 남자아이로, 2013년 7월 수영장 성인용 구역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으나 뇌 손상으로 사지 마비, 양안 실명 등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수영장은 수심 1.2ｍ의 성인용 구역과 0.8ｍ의 어린이용 구역을 코스로프로만 구분해놨고, 수영장의 벽면에는 법에서 요구하는 수심 표시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 2심은 피고에게 공작물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린이용 구역과 성인용 구역을 반드시 물리적으로 구분해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니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수영장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수영장 벽면에 수심 표시를 하지 않은 것과 원고에게 발생한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관련 내용이 설치·보존상의 하자고, 수심 표시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