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그 이후…담배 판매 회복세?_포커 옷가게_krvip
-작심삼일이라고 했던가요.
담배 시장에서는 작심 3개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해 첫날 담배를 끊은 사람들이 3월이면 연어처럼 이렇게 돌아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승자는 세금 걷는 정부라는 말도 있습니다.
-담배 판매도 늘고 금연클리닉 등록자도 역대 최고라고 하니까 좀 헷갈리기는 하는데요.
경실련 남은경 사회정책국장 모시고 담뱃값 인상 3개월을 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00원 올려서 아주 아우성이 엄청났는데 이게 하여튼 금연에는 도움이 된 것 같습니까?
-글쎄요, 금연정책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겠지만 가격 또한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들이 이미 많이 검증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가격정책과 비가격정책을 같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효과가 있으신 것 같아요, 없으신 것 같아요?
-글쎄요, 정확한 수치를 통해서 판매량 그리고 또 실제 금연클리닉을 이용하신 분들이 실제로 금연을 하시는지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 수치가 안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주변에서 보실 때는 체감적으로 어때요?
-주변에서는 가격인상으로 고민하는 분들을 많이 봤고요.
가격인상에 대해서...
-주변분들이 좀 끊으신 분들이 많아요?
-네, 끊으신 분들도 상당히 목격이 됩니다.
-그렇군요.
한 2000원 인상을 두고 참 말도 많고 그랬었는데요.
2000원 인상 적절했다고 보십니까?아니면 좀 더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적으로 가격정책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외국처럼 1만원 이상으로 올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셨다시피 2000원 올리는 데도 사회적으로 얼마나 혼란과 갈등이 심각합니까?
그래서 일단 2배 인상도 저는 이건 무시할 수 없는 가격 인상이라고 보고요.
우선 정확한 진단 후에 가격 인상폭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검증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비가격정책이 어떻게 같이 수반되느냐가 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담뱃값 인상 이후 저희가 3개월을 돌아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딱 한 달 전에 보도했던 리포트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금연 결심까지 겹친 지난 1월 국산담배는 8800만갑이 팔려 1년 전보다 무려 59%나 줄었습니다.
반면에 저가 마케팅을 펼친 외국산은 39% 주는 데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국산담배 점유율도 52%까지 떨어져 1986년 말보로 상륙 이후 처음으로 외국산에 추월될 처지에 몰렸는데요.
담배업계는 그러나 이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재기 담배가 소진돼 인상된 담뱃값에 어느 정도 적응하고 여기에 금연 포기자까지 가세하면서 판매가 회복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입니다.
-2월달 돼서 매출이 조금 올라오고 있고요.
예상으로 3월 되면 거의 정상화쪽으로 오지 않겠나.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말이에요.
해마다 하여튼 한 3월쯤 되면 담배 끊었던 분들이 인생 뭐 있나 해서 다시 피운다는 건데 이번에는 가격이 많이 가파르게 올랐어요.
그래서 아직 옛날처럼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돌아오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자료를 보면.
이 부분 어떻게 판단하세요?
-글쎄요, 연초에 비해서는 포기자라든지 그리고 또 가격에 적응하는 분들이 물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정책이 효과를 내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저희가 정책적으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담배에 대한 금연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결정을 했으면 일단은 입안된 정책에 대해서 좀 추진해 보고 그리고 또 그런 문제나 한계에 대해서 또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지금으로서는 좀...
-담배를 끊었다가 포기하고 다시 피워야겠다 이런 분들에 대한 조사는 안 해 보시나요?
저 람들은 왜 다시 돌아왔을까 이런 거?
-글쎄요, 그건 정부가 금연클리닉을 통해서 흡연자들을...
-금연클리닉은 끊은 사람들이고 다시 피우는 사람들을 연구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금연클리닉에 등록을 했다가 또 그것을 중단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고 그랬을 때 가장 주효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부가 철저하게 분석하는 것도.
-시민단체에서는 안 해요?
-저희가 그 대상이 어떤 분들인지 확인할 수도 없고.
-시민단체에서 하기는 어렵다?
-또 일반 실태에 대해서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가격적인 정책을 쓰는 것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분들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2005년인가 500원 정도 올렸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데이터를 쭉 살펴보면 사실 그렇게 담배를 끊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한 총 2년 정도 사이에 4.8% 정도 준 건데요.
그렇게 본다면 이번에는 물론 가격이 2000원으로 한 4배 정도 더 많이 올랐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이 흡연율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500원 인상분보다는 더욱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격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부가 사후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남아 있는 비가격정책에 대해서 빠른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비가격정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내가 2000원 오른 것 때문에 담배도 못 피우는 인생이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다른 데서 절약해서 담배라도 피우자.
사실 2000원 올렸다고 못 피울 정도면,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심리적 압박을 받는다는 거지 그 2000원 때문에 정말 담배 끊겠어요?
그러면 가격정책과 별개로 좀 금연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도움도 주고 말이죠.
이런 정책이 비가격정책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정부가 잘하고 있어요?
-애초에 지금 정부가 금연정책을 내놓았을 때 가격인상 부분과 함께 경고그림 도입이라든지.
-담뱃값 경고그림 추진했었죠.
-여러 가지 흡연을 중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함께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안심의 때 그 내용은 빠져서 심의가 이루어졌고요.
-그러니까 담뱃갑 경고문구는 그렇다 치고 그거 보고 또 무서워서 안 피우겠어요?
피우려면 피우는데.
제 말씀은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금연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걸로 건강정보를 제공한다든가 모임을 자꾸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냐고요.
-그게 실제로는 그간에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그래요?
-담배세를 통해서 걷는 건강증진기금이 대부분 건강보험 재정을 충당하는 데 쓰였습니다.
-담배 끊는 사람한테서 받은 돈으로 다른 데 썼다는 얘기잖아요.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한테 받은 세금으로 결국에는 건강보험 재정에 충당을 했지 담배 금연을 유도하는 정책에는 별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정부에서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금연클리닉 아니겠습니까,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그런데 등록자가 같은 기간에 비해서 3배 정도 많아졌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통 금연이라고 한다면 다이어트도 그렇습니다마는 한 6개월 정도 이상은 봐야지 금연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부터 이렇게 호들갑을 떨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정책효과가 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정책들이 함께 추진되면서 추이를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금연클리닉 같은 경우를 다니면 사람들이 대개 금연을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금연을 하고 있는지 수시로 체크하고 관리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본인 의지가 어려워서 끊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는데 이런 정책들이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가격적인 정책, 비가격적인 정책 둘 다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