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수도권 과밀.난개발 종합대책 발표 _베테 세메스는 어디 있지_krvip

수도권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준농림 지역 건폐율이 도시내 자연녹지 지역 수준으로 대폭 강화됩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오늘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도권 난개발과 과밀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회의에서 용인과 김포등 수도권 준농림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현행 60 퍼센트인 준농림지의 건폐율을 그린벨트 수준인 20에서 40퍼센트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준농림지에서 개발 사업을 할때 주민의견 청취와 환경영향 분석을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기초자치단체의 난개발을 광역자치단체가 제어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에 85 퍼센트 이상 집중된 공공기관을 연차적으로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기관과 기업,대학 등을 집단 이전시켜 자족 기능을 갖춘 이른바 복합 신도시를 세우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하철에 비해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버스 부문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현재 택지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광역전철부담금을 광역교통부담금으로 개편해 부과 대상을 늘리는 등 개발 억제와 교통 문제를 연계해 해결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