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원 결정 고지 받기 전 즉시 항고 가능”…판례 변경_카지노 도박 게임에서 승리하는 방법_krvip

당사자에게 법원 결정이 고지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항고가 부적합하다는 기존의 판례를 뒤집고 항고가 가능하다는 새로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주식압류명령에 불복해 항고했다가 각하 결정을 받은 손 모 씨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사자가 해당 결정을 고지받지 못한 경우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듣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결론을 아는 것이 가능하다며 일단 결정이 성립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항고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손 씨는 2009년 최 모 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5억원을 빌렸지만 갚지 못했고, 법원은 최 씨가 손 씨를 상대로 신청한 주식압류명령을 받아들였습니다.

손 씨는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제기했지만 압류명령이 고지되기 전이라는 이유로 각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