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빵집 출점 제한 3년 연장_중급 포커 코스 다운로드_krvip

-동네 빵집을 보호하기 위한 대기업 계열 프랜차이즈 빵집의 출점을 제한해 온 조치가 다음 달이면 예정된 3년의 시한을 다 하게 됩니다.

이 제한을 풀어주는 게 아직은 성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오늘 동반성장위원회가 이 조치를 3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대기업 가맹점의 출점을 제한하고 동네 빵집과의 거리도 500m 이상을 유지하게 큰 효과를 거뒀는데요.

동네 빵집 수는 지정되기 이전과 비교하면 16% 가까이 급증해 1600개 이상 늘어났습니다.

반면 파리바게트나 뚜레주르 같은 대기업 빵집의 출점 수는 거의 제자리를 유지했습니다.

이 조치가 연장되는 앞으로의 3년 동안 기존 규정은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지만 대기업 빵집이 신도시나 새로운 상권에 진출하는 경우에는 거리제한의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미리 빵집을 개설한 뒤 프랜차이즈 업체에 돈을 요구하는 이른바 알박기 같은 부작용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건 외국계 제과업체는 이 조치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국내 제과업체만 상대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기업 빵집의 점주들 역시 넉넉지 못한 자영업인 경우가 많은 만큼 이들도 함께 보호할 장치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