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경제활성화 15개법 우선 처리_오스카상을 받는 사람은 돈을 얻는다_krvip

정부와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와 관련된 15개 법안을 정기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늘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정부의 투자 활성화와 주택시장 정상화, 벤처 창업 정책을 점검하고, 이 같은 의견을 모았습니다.

분야별로는 투자활성화 관련 법안이 7건, 주택시장 활성화 관련 5건, 벤처·창업 대책 관련 3건 등입니다.

투자 부문에서는 지주사 규제개선을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관광숙박시설의 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크루즈 산업 육성지원법 제정안 등이 핵심 법안으로 꼽혔습니다.

부동산 부문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과 리모델링 수직 증축 위한 주택법 개정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중점 처리 법안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벤처,창업 대책으로는 중소기업전용 증시인 코넥스 세제혜택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핵심법안으로 분류됐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법안의 정기국회 처리에 총력전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에서는 경제 민주화 법안 등의 우선 처리를 요구하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