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골프회원권 강매 티브로드에 과징금 부과 정당”_파이로 돈 버는 방법_krvip

홈쇼핑 사업자에게 골프장 회원권을 강매한 티브로드홀딩스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티브로드홀딩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티브로드홀딩스가 홈쇼핑사업자에게 골프장 회원권을 사게 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티브로드홀딩스는 방송송출 거래 관계에 있는 홈쇼핑 사업자들에게 계열사가 건설 중인 골프장의 회원권 구입을 요청했고, 홈쇼핑 사업자들은 각각 20여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011년 시정명령과 함께 4천2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티브로드홀딩스는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