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상반기중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적 적극 검토키로_중급 포커 코스 다운로드_krvip

새누리당과 정부가 24일(오늘) 오전 국회에서 조선업 구조조정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상반기중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절차를 서둘러 상반기 중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꼭 지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에서 특별히 요청했고, 고용노동부는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는 대규모 구조조정 등 고용 위기에 놓인 업종을 지정해 집중 지원하는 고용안정 대책이다. 사업주가 고용 유지를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거나 휴업 등을 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 수당을 지원하고, 실직한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종료되어도 추가로 특별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소외된다는 지적에 대해 "재난 지역 선포처럼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다"며,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고용보험법상 제도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분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구조조정기업과 협력업체에 대해 세금과 4대보험 등의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징수 유예를 강력히 요청했고,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수용 의사를 밝혔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또, 조선업 원청사가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는 사례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해가 조사해 시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서 김광림 정책위의장과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정부에서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