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4명 퇴임…최소 1주일 공백_아마존 내기 내기_krvip

<앵커 멘트> 대법관 4명이 어제 퇴임식을 열고 공식적으로 업무에서 손을 놨습니다. 그러나 후임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제 시작되고 있어 최소 1주일의 공백이 불가피해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꺼번에 후임자 없이 물러나는 네 명의 대법관들. 작심한 듯 쓴 소리를 남겼습니다. <녹취> 김능환(전 대법관) : “후임 대법관 임명을 위한 절차가 마무리 되기는 커녕 오늘에서야 인사 청문 절차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퇴임하게 된 것을 무엇보다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오는 13일까지 청문회가 열리고, 다음주 월요일 임명동의안이 통과돼 신속하게 임명절차를 밟아도 최소 일주일의 대법관 공백이 생깁니다. 나머지 대법관들이 전원합의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법적으론 가능하지만,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리는 사건을 4명이나 빠진 채 판단하는 건 부담입니다. 대법관 4명씩으로 구성된 대법원 소부의 경우도 아예 1개 부를 운영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대법관 4명이 공석이면 하루에 30건 이상, 특히 소부까지 마비되면 하루 50건씩 사건 처리가 지연된다는게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인터뷰> 황용환(변호사) : “대법원의 업무 처리 지연은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실제 지난해 말에도 대법관 두 자리가 40일 넘게 공석이 되면서 사건 처리율이 전달보다 20% 넘게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관도 공석 사태가 1년 넘게 이어지는 등 사법부 공백이 잇따르면서 법관 인선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희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