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적 표현물도 내용 알아야 처벌”_파티 포커에 돈을 입금하는 방법_krvip

대법원 1부는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전국학생위원회 전 위원장 이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교 운동권 내에서 각종 인쇄물이 광범위하게 유통됐고 압수 당시 가방에 여러 인쇄물이 함께 있었으며 인쇄물에서 읽은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적표현물이 이 씨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인쇄물과 섞여 가방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3년 경찰에 체포될 당시 김일성 우상화를 정당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인쇄물을 소지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1,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